한준호 의원, "서울 강서・경기 성남, 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 건수 가장 많았다"

· 최근 3년간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31개 시·군 중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적발 건수 및 과태료 부과 인원이 가장 많은 곳…강서구와 성남시에 각각 나타나 한준호 의원, “서울과 경기도에서 발생 중인 부동산 실거래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 강력한 대책 마련 필요”

서울시와 경기도 내에서 최근 3년간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강서구와 성남시에서 나타났다. 국회 국토 교통 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이상 민주당 경기 고양시(서울)이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제출된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현황 등”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서울 시내 25자치구 가운데 강서구의 적발 건수(555건)과 과태료 부과 인원(1041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31시·군 중에서는 성남시가 적발 건수(2033건)및 과태료 부과 인원(4156명)로 최고를 기록했다. 적발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강서구는 “미신고/지연 신고”가 96.6%(536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성남시도 “미신고/지연 신고”가 58.7%(1193건)으로 가장 많았지만,”허위 신고(가격 외)”의 비율도 40.8%(830건)로 높았다. 과태료 부과 원금 기준은 최근 3년간 총 13억 7328만원에서 강서구가 서울 시내에서 가장 많고 동작구(13억 4306만원)과 마포구(11억 6130만원)이 그 뒤를 이었다. 경기도는 평택시 34억 6009만원, 화성시 30억 7418만원 성남시 29억 239만원 순이었다.또 2020년보다 2021년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건수와 과태료 부과 인원이 늘어난 기초 지방 자치 단체는 서울시 강서구, 영등포구, 동작구, 강남구 등 10개 경기는 의정부시, 시흥, 안산시, 파주시 등 12개월로 나타났다.한편 이 3년간 서울시 전체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적발 건수는 4865건이며 과태료 부과 인원은 8804명, 부과 원금은 총 122억 4993만원이었다. 경기도 전체 적발 건수는 11396건, 부과 인원은 20985명, 부과 원금은 총 279억 6187만원이었다. 한·주노 의원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범죄 행위”로서 “서울과 경기도에서 지속적으로 발생 중 부동산 실거래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내셔널 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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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서울 강서·경기 성남,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다’-내셔널타임스·최근 3년간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31개 시·군 중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적발 건수 및 과태료 부과 인원이 가장 많은 곳…강서구와 성남시에 각각 나타났고 한준호 의원, ‘서울과 경기도에서 발생 중인 부동산 실거래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 강력한 대책 마련 필요’ 서울시와 경기도 내 최근 3년간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강서구와 성남시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 을))이 서울시와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현황 등’에 nationaltimes.co.kr한준호 의원, ‘서울 강서·경기 성남,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다’-내셔널타임스·최근 3년간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31개 시·군 중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적발 건수 및 과태료 부과 인원이 가장 많은 곳…강서구와 성남시에 각각 나타났고 한준호 의원, ‘서울과 경기도에서 발생 중인 부동산 실거래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 강력한 대책 마련 필요’ 서울시와 경기도 내 최근 3년간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강서구와 성남시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 을))이 서울시와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현황 등’에 nationaltimes.co.krhttps://www.youtube.com/shorts/XkbVt5fkcuw